[더구루=길소연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조선업의 공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선가 규율 책정을 시도했다가 무산되자 유럽조선협회(Sea Europe)가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대다수 참가국이 OECD의 선가 규율을 수용했지만, 한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 국제 규범 책정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조선협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등 OECD 최종 규율제정 실패에 대한 보복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 조선소 및 해양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유럽조선협회는 OECD 선가 규율 제정 실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자칫 한국정부의 조선소 지원과 합병으로 인해 1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유럽조선협회는 유럽연합(EU) 대응책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평가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유럽조선협회가 이토록 한국에 날을 세운 건 한국의 반대로 OECD 국제 선가 규율 책정 실패때문이다. 

앞서 OECD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조선그룹 제129회 회의를 개최, 선가 규율을 포함한 공적 지원 국제질서 수립을 논의했으나 최종 규율 제정에 실패했다. <본보 2019년 12월 19일자 참고 "OECD, 조선업 공적자금 투입 못 막는다"…韓, 전략 성공>

당시 회의는 참가국 중심으로 세계 조선업의 수주 덤핑을 막고, 공적 지원 발생을 막기 위한 규율 책정을 공통 목표로 논의가 진행됐다. 대다수의 참가국이 OECD 규율 제정을 수용했지만 한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최종 실패했다. 

크리스토프 티갓 유럽조선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EU에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하거나, 불공정한 외국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면서 "OECD 협상 실패로 극동지역 조선소들의 정부보조금 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만큼 유럽 조선소들의 자구책으로 새로운 무역 규정과 방어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의 선가 책정 추진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일부 OECD 조선부회 참가자들이 한국의 공적 금융 기관이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금융을 지원해,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가 규율 책정을 주장해왔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를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게 이유다.

특히 일본 국토교통성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개선 움직임이 없자 중국의 참가 동의를 얻은 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선가 규율을 포함한 국제 규율 조기 책정을 추진해왔다. 

크리스토프 티갓 사무총장은 "OECD 회담 결렬은 한국 측의 협상 의지 부족으로 결렬됐다"며 "EU가 유럽 조선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OECD 회담 결렬로 향후 조선업의 공적 자금 수혈을 무리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