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합의, 포드·폭스바겐 역할 중요…바이든 거부권 확률 낮아"

배터리 공급사 변경 수년 걸려…포드·폭스바겐 "합의 촉구"
바이든, ITC 영업비밀 침해 혐의 인정 무시 못 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 합의에서 미국 포드와 독일 폭스바겐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배터리 공급에 우려가 제기되며 고객사인 양사가 합의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점쳐진다.

 

엘리자베스 로우(Elizabeth Rowe) 플로리다대학 교수는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서 "양사는 테이블에 나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며 "포드와 폭스바겐이 이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엉망진창 속에 있길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 이후 양사 합의를 촉구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두 회사의 합의가 미 제조사와 노동자들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성명에서 "두 배터리 회사간 싸움에서 의도치 않은 희생자"라며 "두 업체가 법정 밖에서 합의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ITC가 준 유예기간 동안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제이 휘태커(Jay Whitacre) 카네기멜론대학 교수는 "배터리가 설계·검증되고 자동차 업체에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이 유예기간 2년을 최소 4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다.

 

완성차 업체들은 합의를 최선의 대안으로 꼽고 있지만 양사의 견해차는 쉽게 좁아지지 않고 있다.

 

찰스 웨스너(Charles Wessner)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금전적 합의나 로열티 지불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한 회사가 다른 쪽이 완전히 시장에서 제거되길 바라는 거 같아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로우 교수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많은 감정과 관련이 돼 있으며 (원고는) 강탈당하고 이용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며 "단지 돈을 주고 떠나라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은 낮다고 봤다. 앞서 폴리 트로튼버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ITC 판결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부합하는지 살피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일각에서는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ITC 소송 전문 변호사 피터 트론은 "피고의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으므로 바이든이 ITC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전기차 업체의 압박을 무시할 순 없지만 기업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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