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일 기자] 일본정부가 지난 7월 4일 수출규제 항목으로 지정한 이후 처음으로 EUV용 포토레지스트에서 대해서 수출을 승인했다.
8일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수출에 대한 검토 이후 군수용으로 사용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출 승인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선적이나 주문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제산업성은 결정된 사안을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일본 현지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 승인이 한국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의 금수 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관련업계도 심사기간이 당초 90일로 예상됐던 것과는 다르게 빨리 진행됐는데 이는 수출기업이 동일한 품목으로 오랫동안 거래한 실적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일본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7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우려와는 달리 추가로 개별심사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공포된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