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서비스가 서울 강동구에 19.8㎿급 연료전지발전소 설립을 추진한다. 파주에너지서비스는 SK E&S(51%)와 태국 에너지기업 EGCO(49%)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합자사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GCO는 태국증권거래소(SET)에 강동 연료전지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강동구에 19.8㎿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지난달 21일 EGCO에서 이사회 승인을 거쳤으며오는 8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에너지서비스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 그룹 차원에서 연료전지 사업을 확장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SK E&S는 서울 강동에 39.6㎿급 발전소를 구축하며 연료전지 투자에 매진하고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물과 전기, 열을 동시에 얻는 원리를 활용한다. 연료 연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발전기와 달리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발전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이다. 미세먼지와 소음, 냄새 등 환경 저해 요소가 거의 없고 민원의 소지도 적다. 또한 단위용량이 작아 사업 추진 시 인허가 등이 자유롭다. 24시간 매일 가동할 수 있어 기후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점도 연료전지의 강점이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입어 연료전지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에 설치된 연료전지는 251㎿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44㎿ 규모가 추가 설치돼 최근 2~3년의 연평균 설치 규모를 상회한다. 특히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6개 발전자회사들의 2030년 연료전지 발전소 계획용량은 약 2.9GW에 달한다. EGCO 측은 "깨끗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SK E&S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며 "향후 파주에너지서비스의 수익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등장한 경제정책이 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심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갑작스러운 증가, 경기 악화 등으로 공격에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했다는데…진짜? 2. "5월 고용률 사상최대…실업률 4%만" 강조 한 교수의 이야기 3. 취업자 가구 '소득'이 늘었는데 정책이 실패했다? (계속) "경제가 어렵다. 모든 것이 소득주도성장 탓이다" 분명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대외경제 여건의 어려움과 제조업 위기가 한국 경제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것에 처음과 끝인듯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 소득주도성장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일까? 이 모든 어려움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일까. 소득주도성장을 소득이 올랐는데도 실패한 정책일까. 지난 4월 신한은행이 발행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2019'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2017년 462만원에서 2018년 476만원으로 14만원이 증가했다. 2016년 461만원이어서 2017년까지 1만원이 오른 것에 비하면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분명 정체돼있던 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위 20% 구간의 가구들의 소득이 큰폭으로 상승해 2017년 상위 20%구간의 소득과 5.2배 차이가 나던 것을 4.8배로 소폭 감소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가구들의 월평균 소득을 올렸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득통계는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포함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수혜를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망국의 길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등장은 '성장 담론'이었다 소득이 증가했는데 경제가 안좋아졌다고 정책을 폐기하라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추후 더 얘기가 돼야할 부분이지만 정리해보자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소득주도성장 즉'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들고 나온 것이 아니였다. 한국경제는 IMF 이후고소득층에 소득을 몰아주면서 저소득층은 소득이 고착됐고 소득불평등이 커지며경제성장률도 고착됐다. 소비는 둔화됐고 대외 여건을 악화됐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불평등' 늪에 빠지고 있던 2010년대 초반에도 '소득 증대를 경제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불거지며 소득주도성장이 등장했다. 지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도 2014년 '저성장 불평등' 구조가 고착되자 과거의 방식으론 더이상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바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돈을 몰아줘 성장을 통한 낙수경제로는 희망이 없다는 동의에서 처음 등장했던 것이 소득주도성장인 것이다. 또한 이런 불평등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IMF와 같은 경제기구의 경고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반대하면 성장으로 소득을 높여햐 하는 주장도 힘을 받기 힘들다.경제 성장이 소득을 보장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한국의 명목상 GDP는 908조 4000억원이었다. 이것이 2016년에는 1740조 8000억원로 91.6% 증가해 2배가까이 성장했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기간 연도별 가계의 월 실질소득은 365만원에서 436만원으로 71만원이 증가한다. 같은 기간 실질소득은 19.5% 증가에 그친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실질 임금 증가율이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데도 노동자 실질임금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임금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평가에 일각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임금도 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이 완벽한 정책은 아니다. 분명 부족한 점이 많은 정책이다.하지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정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논의해봐야한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지금도 200만원, 10년 전에도 200만원" 이런 웃픈 우스개 소리가 다시는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이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대출 비용 승인 절차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추가 수주한 잠수함 3척과 관련해 구매 비용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수출금융지원제도를 통해서 잠수함을 구매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의 방산수출진흥센터도 대우조선의 요청하에 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재무부의 협조로 잠수함 구매 비용 상당 부분을 인도네시아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대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최종 승인을 미루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인도네시아 PT.PAL조선소 등 현지 협력 업체가 나서 재무부의 승인을 촉구하는 등 자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최종 승인이 나야 자금 마련 등 잠수함 사업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대우조선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t급 잠수함 3척을 약 1조1600억원에 수주해 건조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 수주한 잠수함은 전장 61m로 40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다. 또한 각종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 등으로 무장했다. 대우조선은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PT.PAL조선소와 공동건조를 통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로 대우조선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쌓아오면서 8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이 잠수함을 수출하는 대업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동남아 지역 잠수함 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동남아와 중남미 지역 각국에 추가적인 잠수함 수출도 타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제기된 현대자동차의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관련 집단소송의 최종 공판 날짜가 잡혔다. 원고들과 보상안에 합의한 만큼 3년 넘게 끌어온 지루한 소송전도 결판이 날 전망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현대차와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으로 피해를 봤다는 고객들 사이에서 벌어진 집단소송의 최종 공판을 다음 달 12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측이 합의한 보상 합의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2010∼2016년식 쏘나타, 투싼, 싼타페 등 일부 차종에 장착된 파노라마 선루프가 갑자기 파열하는 현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원고들은 선루프 파손이 보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자비로 수리비용을 부담했고, 현대차가 이런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며 총 540만 달러(약 63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현대차는 선루프 자체에 결함이 없고, 이에 따른 심각한 부상이나 사고가 보고된 적이 없다며 맞섰다. 2016년부터 시작된 법정 공방은 양측이 올해 2월 보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현대차는 해당 차종에 대해 선루프의 보증 기간을 10년 또는 12만마일로 2배 연장하고 선루프가 돌이나 낙하물 때문에 파손돼도 보증해주기로 했다. 선루프 폭발로 인해 차량 도색이나 시트가 손상되면 무상 수리해주고 수리 기간에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리·견인·렌터카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는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선루프가 깨질 때 운전자나 승객이 놀라거나 불편함을 겪었다면 200달러를 추가 보상한다. 선루프 파손 때문에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600달러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대상은 미국에서 판매된 △쏘나타 하이브리드(2011∼2016년) △투싼(2010∼2016년) △쏘나타(2012∼2016년) △벨로스터(2012∼2016년) △싼타페·싼타페 스포츠(2013∼2016년) △엘란트라 GT(2013∼2016년) △아제라(2012∼2016년) △제네시스(2015∼2016년) 등이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영국에서 품질 결함이 있는 텀블러 건조기가 80만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월풀은 품질 결함이 있는 텀블러 건조기가 80만대 수준이라고 시인했다. 이는 지난 6월 리콜 조치가 내려진 50만대보다 많은 규모다. 리콜 대상은 2004년 4월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판매된 텀블러 건조기다. 월풀 건조기는 잇단 화재로 논란이 일었다.텀블러 건조기는 지난 11년 동안 750건의 화재가 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수년간 54건의 화재가 있었고 이 중 3건은 이미 수리한 제품에서 발생했다. 실제 젬마 스펄(Jemma Spurr)씨는수리 제품에서불이 나 피해를 입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에 항의했으나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다. 월풀 또한 사과와 보상을 대가로 비밀 유지를 요구해 사회적비판을 받았다. 월풀은 비밀 유지 협약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소속인 상품안전표준청(OPSS)이 지난 1년간 텀블러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4월 보고서를 내고 월풀의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화재 원인에 대해선 건조기 내부에 옷 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불이 났다고 분석했다. 월풀은 "소비자의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며 아직 수리되지 않은 텀블러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리콜 캠페인을 확대해 더 많은 소비자가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데이비드(Sue Davies) 영국 소비자잡지 위치(Which?) 전략 고문은 현지 언론을 통해 "월풀은 지난 2년간 논란이 있는 일부 장비를 교체했지만 이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잠재적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제품들을 전부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리콜 조치로 월풀은 신뢰도에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동시에 리콜 조치가 타국으로 퍼질지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국내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월풀은 국내에서 10㎏급 건조기를 주력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월풀코리아를 통해 식스센스, 프리스탠딩 텀블러 건조기 등을 판매 중이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접는데 이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 이달부터 인공지능(AI) 전자상거래 삼성몰을 폐쇄했고, 네트워크 사업부 직원 약 150명을 해고했다.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속에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향후 1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中 공세에 감원 '칼바람'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네트워크 사업부 직원 150여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롱텀에볼루션(LTE)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직원들로 향후 사업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중심으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오는 10월까지 추가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지 고위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 일간지 이코노믹타임스를 통해 "이번 조치로 인도에 약 1000개의 일자리의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이미 저성과자들을 대상으로 정리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일부 팀에선 10% 정도가 저성과자로 분류됐다. 마케팅과 연구개발(R&D), 금융, 인사 부서 등에서 전반적으로 인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현지 직원은 전했다. 이번 인력 감축은 중국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하락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줄곧 1위던 삼성전자는 중국 샤오미에 밀렸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체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샤오미가 29%, 삼성전자가 23%였다. TV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는 30%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지켜왔으나 최근 샤오미와 TCL, 스카이워스 등 중국 후발 업체들의 현지 진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샤오미가 지난 3월 홍미 고를 4500루피(약 7만4000원)에 내놓자 삼성전자는 갤럭시 A2 코어를 5300루피(약 8만7000원)에 출시했다. 2017년 말부터 스마트폰과 TV 가격을 25~40% 정도 내리며 저가 공세에 맞대응했다. 가격 하락은 순이익에 영향을 미쳤다. 인도 기업등록청(ROC)에 따르면 2017-2018 회계연도에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은 371억2000만 루피(약 6290억원)로 전년 대비 10.7% 떨어졌다. 고위 관계자는 "인도 샤오미는 직원 수가 900~1000명이지만 삼성은 2만여명"이라며 "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몰 이달부터 폐쇄 삼성전자의 어려움은 스마트폰과 TV에 국한되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부터 삼성몰을 폐쇄했다. 작년 1월 출범한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월 11일부터 삼성몰의 업데이트를 중단하며 폐쇄 조짐을 보여왔다. 삼성몰 사용자들에게 "6월 30일부터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상태다. 삼성몰은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에 탑재됐다. 아마존, 타타 클리큐, 숍클루즈, 자봉 등 인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통합해 연결하는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를 모았다. 삼성전자가 삼성몰 운영을 중단한 배경은 인도 정부의 규제에 있다. 인도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전자상거래 규제를 강화했다. 주요 골자는 해외 기업이 투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삼성몰을 통해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체 앱을 구축한 것도 삼성몰 폐쇄를 결정한 이유다. 아마존과 타타 클리큐, 숍클루즈, 자봉 등은 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인도에 노이다와 남부 타밀나두 주 첸나이 인근 등 2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 설립한 노이다 공장에서는 휴대전화와 냉장고, LED TV를, 2007년 세운 첸나이 공장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LED TV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년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이리(Erie)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 사건으로 사망한 3명의 유가족이 필라델피아 법원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이리시 중심가를 달리던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가 중앙선을 넘어 트레일러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싼타페에 탑승했던 60대 남자 3명이 사망했다. 이들 유가족은 싼타페가 30초 만에 90마일을 돌파했다며 현대차가 급발진 위험을 숨기고 차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차를 포함해 현지 딜러업체와 미국 자동차부품기업 델파이 등 9개 업체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싼타페는 국내에서도 비슷한 논란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2016년 8월 부산 남구 감만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현대차 싼타페 차량이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1명,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60대 운전자 한 씨만 살아남았다. 사고 당시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싼타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차량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급하게 좌회전하는 등 이상 증상이 목격돼 차량 결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운전자의 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변호인은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엔진으로 연결된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적 저비용항공사(LCC)가 때아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탑승자 이름 오기재로 항공권 변경, 재발권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오는 15일부터 탑승자 이름의 철자 변경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순 오타지만 항공권 취소 후 재발권해야 함에 따라 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부과 대상은 국제선 또는 국내선 예약 후 공항 카운터 또는 예약 센터를 통해 탑승자 이름의 철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다.변경 수수료는 국제선은 1만원, 국내선은 5000원이다. 다만 △성과 이름이 역순인 경우 △개명한 경우 △24개월 미만 유아 등의 일부는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제외된다. 에어부산은 "원칙적으로 탑승자 이름 오기재 시 예약 취소 후 재발권해야 한다"며 "항공사마다 규정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에어부산은 이름 변경 혹은 재발권 시 모두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특히 에어부산은 타 LCC에서는 이미 항공권 변경 및 재발권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터라 소비자반발에도 수수료 부과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적 LCC 중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대부분 항공사가 항공권을취소, 재발권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티웨이항공만 단순 이름 오기재로 인한 변경 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스타항공과진에어, 에어서울은 본인 확인 시 항공권을 무료로 변경해주고 있다. 티웨이항공에 따르면동일 발음 내에서 철자가틀린 경우 수수료와 함께 변경 가능하다. 해당 제도는 국내선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국제선은 같은 해 4월부터 실시 중이며, 수수료 비용은 에어부산과 동일과 국제선 1만원, 국내선 5000원으로 책정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단순 이름 표기 오류에도 항공권 환불조치 후 새로 발권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예외인 경우와 본인 확인 절차 후에 항공사에서 변경처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미국 앵커(Ankor)사에 지급보증을 연장하기로 했다. 높은 부채비율로 '부실기업'이란 불명예를 안은 석유공사가 4년 연속 적자를 낸 앵커사를 지원하다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통해 미국 앵커사에 대한 지급보증 연장안을 의결했다. 앵커사는 석유공사와 삼성물산이 지난 2008년 미국 테일러사로부터 인수한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다. 미국 멕시코만 석유·가스 생산광구 개발 사업을 도맡는다. 석유공사는 이번 이사회 의결에 따라 앵커사가 약속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신 부담해주게 됐다. 앵커사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보증 없이 사실상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1분기 기준 앵커사가 수출입은행과 미국 JP모건으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보증하고 있다. 채무보증 잔액은 수출입은행이737억9500만원, JP모건은 368억9700만원이다.보증 기간은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29일, JP모건은 이달 29일까지다. 또 삼성물산의 미국 자회사(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로부터 빌린 265억8800만에 대해서도 차입금이 전부 상환될 때까지 채무보증을 제공한다. 석유공사가 지급 보증을 연장하면서 일각에선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앵커사가 차입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데석유공사가 계속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앵커사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2015년부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던 국제유가는 이듬해 40달러대까지 급락했다. 유가 하락은 손실로 이어졌다. 앵커사는 2015년 71억원의 적자를 보인 후 2016년 244억원, 2017년 43억원의 손실을 냈다. 지난해에는 11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석유공사와 함께 앵커사에 투자한 삼성물산은 사업에서 손을 뗐다. 석유공사는 지분 20%를 미국계 회사 오리노코(Orinoco)에 매각했다. 앵커사의 지분 구성은석유공사 51%, 한국투자운용 29%, 오리노코사 20%로 변경됐다. 앵커사의 수익성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석유공사엔자칫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석유공사는 작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287%에 달한다. 2015년 453%에 비해 다섯배 이상 뛰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석유공사는 영국 다나페트롤리엄와 미국 이글포드 등 해외 자산의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부장(팀장) 이상급 간부 10%(42명)를 감축하고 해외인력 23%(286명)도 줄인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핵심 절차인 기업결합 신청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중국도 자국 조선소 합병을 확정하는 등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가 빅3에서 빅2로 재편해 독주체제로 가속화될 조짐이 보이자 중국도 자국 조선소 구조 재편을 통해 몸집을 키워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영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中船舶工業·CSSC)와 중국선박중공(中船舶重工·CSIC)은 지난 1일(현지 시간) 증권거래소에 합병 관련 문서를 제출하면서 합병을 확정지었다. CSSC는 "합병을 위해 전략적 구조 조정을 계획 중으로 (합병) 계획과 관련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합병 사실을 발표한 건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공개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1, 2위 조선업체 중국선박중공(中船舶重工·CSIC)과 중국선박공업(中船舶工業·CSSC)은 합병을 위해 국무원의 기본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양 그룹은 통합 전 실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위기를 맞은 자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수주 실적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CSSC그룹 전체의 수주 잔량은 5744CGT(표준화물선환t수)에 달하며, CSIC그룹 전체의 수주잔량은 2082CGT다.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량 1위인 현대중공업그룹은 1만1145CGT, 2위 대우조선은 5844CGT를 기록해, 중국 조선소가 합병할 경우 단숨에 현대중공업그룹의 뒤를 잇는 글로벌 메가 조선사로 거듭나게 된다. 중국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두 거대 국영 조선업체는 마침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대형 대형 선박을 확인했다"며 "이번 제휴는 현대중공업의 한국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걸맞은 새로운 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 조선업계가 합병에 박차를 가하는 날 공교롭게도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해 합병을 서둘렀다. 업계는 양국 조선업계가 서로를 견제하며 합병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합병으로 조선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조선시장의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행보로 보고 있다. 조선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저가수주가 이어지자 통합작업으로몸집을 키우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일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기업결합 신청을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 부분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것.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은 이 기업결합에 대해 전 세계 경쟁당국 중 한국 공정위에 가장 먼저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공정거래법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추가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를 검토해 신청할 계획이다.최대 난관으로 관측되는 EU의 심사는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이미 4월부터 협의중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거대 조선소 간의 합병을 추진하는 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의 합병을 추진 중인 한국 정책당국의 고민과 비슷하다"며 "조선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저가수주가 중국에서도 상당한 골칫거리라 기업 합병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등장한 경제정책이 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심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갑작스러운 증가, 경기 악화 등으로 공격에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했다는데…진짜? 2. "5월 고용률 사상최대…실업률 4%만" 강조 한 교수의 이야기 (계속) 지난 12일 지난달 고용동향 결과가 발표됐다. 만 15세~64세까지 고용률이 67.1%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고용률보다는 실업률이 5개월 연속 4%대를 유지했다는 것에 집중하며 '소주성'이 일자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일본 소재가 세계 시장의 70~90%의 점유율을 차지해 국내 업계가 생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초강수를 둘 계획이다. 업계도 한국산 소재로 대체하고 재고를 소진하며 대응한다. ◇WTO 제소 검토·한국산 대체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안 시행에 따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것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인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PI)와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다. PI는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과 전열성을 높인 기판용 폴리이미드 필름이다. 폴더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에 쓰이며 일본 스미모토와 유베 등이 양산 중이다.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 위에 회로를 인쇄하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재다. 일본 TOK와 JSR, 미국 다우케미칼 등이 생산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독성이 강하고 부식성이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로 반도체 회로의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 공정에서 쓰인다. 일본 스텔라 케미파(Stella Chemifa), 모리타 케미칼(Morita Chemical)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번 규제에 따라 일본 회사는 계약 건당 정부 당국의 허가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수출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90일로 전망된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개월 치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재고를 소진하며 가격을 높이고 일부는 한국산으로 대체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포토레지스트는 금호석유화학과 동진쎄미켐, 동우화인켐 등이 생산하고 있다. PI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양산 중이며 SKC와 SK이노베이션도 투자를 진행 중이다. 작년 2분기 충북 증평 공장 부지에 약 400억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상업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일본산 70~90% 차지… 업계 "피해 우려" 관건은 일본의 규제 규모와 기간이다.일본 정부가 장기간 소재 수출을 전면 차단한다면 업계는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에서 심사 기준을 밝히지 않은 데다 이번 규제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경제 보복 조치인 만큼 규제 규모와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은커지고 있다. 한국산 소재가 일본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PI와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90%, 에칭가스는 70%에 이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에칭가스는 국내에서 SK머티리얼즈와 원익머티리얼즈 등이 생산하고 있으나 일본산과 종류가 달라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에칭가스는 일본산보다 품질이 떨어져 반도체 극자외선(EUV) 공정에 쓰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상무는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소재는 일본이 오랜 기간 생산해왔고 전체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다"며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루=오소영 기자] 멕시코가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서 수입한 탄소강 무계목 강관에 대해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했다. 지난 2018년 첫 관세를 부과한 후 재심을 진행한 결과다. 냉연강판에 이어 무계목 강관까지 반덤핑 관세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유료기사코드] 6일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국과 인도, 스페인, 우크라이나산 탄소강 무계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키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2018년 4월 4일 4개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처음 매겼다. 덤핑 판정을 받은 품목은 HS코드(수출입국 간 품목분류코드) 7304.19.01, 7304.19.02, 7304.19.99, 7304.39.05, 7304.39.06, 7304.39.99 등 6개 항목이다 일진제강을 비롯해 한국산 톤(t)당 0.1312달러, 스페인산 t당 0.3785달러, 인도산 t당 0.2067달러, 우크라이나산 t당 0.1701달러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작년 4월 3일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되면서 멕시코 정부는 그해 3월부터 재심을 추진했다. 1년 만인 지난 3월 예비판정에서 현지 제조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이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을 비롯해 미국 기업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유료기사코드] 5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지난 1일(현지시간)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다. 이들 국가에서 수출하는 규모가 큰 기업들의 관세율도 결정됐다. 총 17개 기업으로 관세율 범위는 최소 0.14%에서 최대 292.61%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출하는 제품은 14.72%의 관세가 매겨졌다. 반면 중국 진코솔라의 말레이시아 법인은 3.47%에 불과했다. 미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요청했던 한화큐셀이 중국 기업보다 관세율이 높은 셈이다.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는 지난 4월 상무부에 청원을 넣었다.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이 현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해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