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남북이 경제 물꼬를 튼 지 31년이 됐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남북 경협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 7·7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이 출밤점이다. 이후 30년간 남북이 군사·정치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부침을 거듭해 왔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 경협은 3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노태우 정부 시절 태동 노태우 대통령은 7·7 선언을 통해 '남북 교역을 민족 내부 거래로 간주한다'고 천명했으며 같은 해 말부터 예술품 수입 등 남북 교역을 시작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도 남북 경협 및 교류 활성화 기류 조성에 힘을 보탰다. 최초의 남북 교역은 1989년 1월3일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된 북한의 예술작품 612점이 부산항에 도착한 것으로 ㈜대우가 들여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89년 1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이 경제인으로는 처음으로 방북해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을 만났으며 금강산 관광의 모태가 된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했다. 1992년 2월부터는 남북 위탁가공교역도 시작됐다. 하지만 남북 경협은 1993~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북한의 NPT 탈퇴 등 북핵 위기로 잠시 주춤했다. 이듬해 10월 이후 제네바 북핵 합의와 1차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로 재개됐디만,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과 IMF 외환 위기로 다시 위축됐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전성기'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출범하고 '햇볕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남북 경협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2개월 뒤인 1998년 2차 경협활성화 조치를 내렸고 같은해 11월 금강산 관광도 개시했다. 특히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을 계기로 남북 경협의 전성기를 맞이 한다. 정 명예회장은 1998년 6월 1차 방북 때 소 500마리, 10월 2차 방북 때 501마리 등 총 1001마리를 몰고 휴전선을 넘는 장관을 연출했다. 2차 방북 한달 뒤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막을 내릴 때까지 10년간 수많은 남한 관광객들이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00년 6월15일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고 대규모 대북 지원 및 경협 합의서를 도출했다. 같은 해 8월 현대아산과 북측간 개성공단 개발합의서가 체결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리빙아트 스테인리스 냄비가 첫 경협 제품으로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점차 불어나 2006년 11월 기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1만여명을 돌파했고 2007년 1월 말에는 누적 생산액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 1989년 1870만 달러에 불과했던 남북 교역액도 2007년 17억9800만 달러로 95배나 증가했다.. ◇금강산관광객 피격·천안함 사건 등으로 '경협 중단' 남북 경협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등을 계기로 남북 경협에 한파가 불어 닥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인 5·24 조치가 발표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이했다.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위태롭게 유지되던 개성공단은 2013년 4월26일 잠정 중단 사태를 맞았다. 업계의 호소 끝에 9월16일 재개됐지만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2월 전면 폐쇄됐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과 북이 30년간 이어온 남북 협력 및 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념 2017년 남북 교역액은 1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 18억 달러와 비교하면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남북 경협이 평화에 기여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 경협주 재도약 하나 하노미 회담 이후 한동한 경색됐던 북미 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남북 경협주들도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 친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경협주가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남북경협 대표주인 현대엘리베이터는 한때 전일대비 3.64% 오른 9만4000원에 거래됐다.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가가 9만4000원대까지 회복 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개성공단 입주사인 좋은사람들은 7.12%, 신원은 6.14%, 인디에프는 6.72% 상승했다. 비무장지대(DMZ) 테마주 삼륭물산은 24.87%, 코아스는 8.09%, 이화공영은 13.08%, 자연과환경은 6.33% 올랐다. 철도주인 현대로템은 4.00%, 대아티아이도 3.24% 오르며 장을 마감했다. 농업·비료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아시아종묘가 6.84%, 경농이 4.43%, 대유가 2.93%, 효성오앤비가 2.29% 올랐다. 시멘트주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한일현대시멘트가 8.94% 오른 것을 비롯해 부산산업이 3.09%, 성신양회가 4.43% 각각 상승했다.
한화그룹이사우디아라비아의군 선진화 사업에 참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군산업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한화가협력해 사우디의 군사 기술능력 향상 및 군 시스템 라인 확장을 도울 방침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한화,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방산업체 3곳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군수기업 'SAMI'과 합작사 설립을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이사와 안드레아스 슈바이 SAMI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해 체결했다. 합작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설립돼 사우디 내 군수품 제조 및 판매에 중점을 둔다. SAMI가 자국 군사 산업의 현지화 강화를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임시 사명은 'SAMI-Hanwha Munitions Systems LLC'으로 알려졌다. 향후합작사는 기술 능력을 향상 시키고 탄약 및 무기, 로켓, 포병 시스템, 전투 차량, 국방 시스템, 해군 시스템, 명령, 제어, 통신, 컴퓨터 및 인텔리전스(C4I) 시스템 등 군 시스템 제품 라인을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에 의존적인 무기 조달 체계를 다변화하려는 사우디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우디의 국방비는 약 694억 달러(2017년 기준)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다.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세계 무기 수입 중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량은 전체 12%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무기 수입 절반 이상이 미국산일 정도로 안보 분야에서의 대미 의존도는 한미 군사동맹에 못지 않다. 이성수 한화디펜스 대표는 "한화는 군수품부터 지상무기체계, 방위 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한화의 다양한 방위 산업을 현지화하고, 상호 협력의 결실을 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한화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 및 현지 기업들과 기술 및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긴밀히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AMI는 2017년 5월에 설립된 공공 투자 기금으로 조성된 사우디 아라비아 국부 펀드 회사로 항공, 지상무기체계, 무기 및 미사일, 국방 전자 등 네 가지 주요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카타르발(發)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가 예고된 가운데 한국 조선업계가 건조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든 것과 달리 일본 조선업계는 입찰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조선업계 스스로 단가 대응이 어렵고건조 능력이 딸린다고 판단, 건조 견적서 제출을 자체 보류한 것인데 이를 두고 사실상 한국 조선 3사의 경쟁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르롤리엄(QP)이 최대 80척 이상의 LNG 운반선발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카타르 정부가 한국·일본·중국의 제반 조선소들로부터 LNG 운반선 건조 견적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최종 발주 척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조선업체 1곳당 40척의 건조 견석서를 제출해 오는 2023~26년까지 4년동안 연간 10척씩 건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이 한국 3사의 독식경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건조 견적서를 제출하며 수주전에 열의를 보인 것과 달리 일본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입찰 참여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조선업계는 카타르가 요구하는 선형이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선형과 다른데다 건조능력이 딸려 카타르가 원하는 척수의 건조가 힘들다는 반응이다. 현재 국내 조선업체의 경우 멤브레인(Membrane)형 LNG 운반선을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개발비용 등의 문제로 아직도 초창기에 개발된 모스형을 주력으로 건조하고 있어 수주전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다. 여기에 한국보다 뒤쳐진 LNG 운반선 건조능력도 문제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이 메이저 1개사당 연간 15척 안팎에 달해 카타르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일본 조선소는 지난해 미국발 셰일혁명에 힘입어 사상 최대 건조 규모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일본 전체 10척 정도를 건조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1개사가 수주한 17척 보다 밑도는 실적이다. 신조선 단가면에서 대응이 어려운 이유도 있다. 카타르발 신조 LNG 운반선 투자액은 선가 베이스가 1척당 2000억원으로 일본이 원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이로 인해일본 조선업계 내부적으로도 한계론이 일고 있다. 일본 조선업체 관계자는 "카타르 정부로부터 건조 견적서 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1개사가 3년간 40척 건조는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의 LNG 수입량이 한국과 연간 1·2위를 다투는 아시아 주요국 중 최대 수입국으로, 일본의 정부계열 유틸리티(전력·가스 등) 기업이 카타르 정부와의 LNG 조달(수입) 계약 수립시 신조 안건 중 일부를 일본 조선소에 발주하라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면 일본 조선업계 수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일본 조선업 관계자들에 체념 무드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카타르발 LNG 운반선 수주 물동량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포스코 인니 제철소 크라카타우 포스코(KRAKATAU POSCO)제철소가 현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슬래그 폐기물 처리에 난항이 예고된다. 제철소 측이철강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슬래그를데링고 마을로 운송, 저장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마땅치 않게 된 것이다. 슬래그는 석회, 규소, 알루미늄, 칼슘 등이 포함된 자연 상태의 돌과 비슷한 쇠 찌꺼기 덩어리다. 철광석과 코크스 등을 태워 쇳물을 만들 때 부산물로 발생하는 슬래그에 물을 뿌리면 모래 형태 수재 슬래그가 나온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위치한 찔레곤시 주민들이 지난달 29일 폐기물 처리업체가 관리했던 쓰레기 수거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켰다.슬래그를 현지 쓰레기 저장하는 곳에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아예 수거 자체를 안하기로 한 것. 당초 지역 주민들은 2018년까지 제철소의 석회 폐기물 처리 활동을 중단하길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제철소가 폐기물 처분 활동을 수행을 재개하면서 마찰이 불거졌다. 찔레곤시의 한 주민은 "폐기물 처분을 원하지 않는데제철소에서 다시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은 2개월 동안 계속됐으며, 주민들 사이에서 분노가 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폐기물은 빗물에 노출되었을 때길에 녹아져 대기 오염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며 폐기물 저장을 강력 반대했다. 그러면서 제철소 측에서 폐기물 처리를 허가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주민들과 다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은 폐기물 처리 장소가 있는 데링고 마을의 책임자도 동의했다. 그는포스코 제철소에 폐기물 처리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다.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는 포스코가 슬래그 처리를 두고 국내에서도 비슷한 갈등을 겪은 것을 두고 이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쇳물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를 처리하는 시설을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운영해 논란이 일었다. 포항시가 지난해 12월 포스코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 6개월 뒤 경찰이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지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슬래그 처리는 민감한 문제"라며 "국내든 해외든 부산물 처리에 있어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지난 2013년 12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 크라카타우스틸이 각각 70%, 30%를 투자해 설립한 일관제철소이다. 동남아 최초의 일관제철소로 연산 300만t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30일 오후.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세계 이목이 한반도 허리에 쏠린 가운데 각국 정상의 전용 차량에도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의 경호차' 에스컬레이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끝내고 비무장지대까지 전용 헬기로 이동했다. 대통령 전용 차량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다. 문 대통령은 공식 경호차로 캐딜락의 초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에스컬레이드를 선호하고 있다. 취임하던 날 퍼레이드 차량으로 에스컬레이드를 이용했고 지난해 4월 남북 정상 간 회담이 열린 판문점으로 향할 때에도 에스컬레이드를 탔다. 에스컬레이드는 '대통령의 경호차'로 유명세를 탄 차량으로 1999년 최초 출시 이후 4세대 모델까지 나온 시대·문화적 아이콘으로 통한다. 일반인도 에스컬레이드를 접할 수 있다. 지난 2월 에스컬레이드에 최고급 럭셔리 사양을 대거 추가한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을 출시됐다. 캐딜락의 엠블럼을 품은 전면 그릴에는 크롬 라인을 더한 플래티넘 전용 디자인을 적용해 캐딜락의 상징과도 같은 수직형 LED 헤드램프와 곧게 뻗은 리어램프가 고급스러움을 배가했다. 5180mm의 전장과 1900mm의 전고, 2045mm의 전폭을 통해 거대한 차체를 완성한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을 지탱하는 22인치 휠에도 크롬 라인을 더한 플래티넘 전용으로 제작됐다. 특히 최고급 소재가 적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콘솔 및 도어 상단을 수작업 방식인 컷 앤 소운 공법을 통해 제작한 최상급 가죽으로 마감했다. 1열 및 2열 시트는 촉감이 뛰어나고 강한 내구성으로 관리가 수월한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제작했다.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에 적용된 6.2ℓ V8 가솔린 직분사 엔진은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 62.2kg·m의 힘을 낸다. 특히 캐딜락 브랜드 최초로 10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뤘다. 판매 가격은 1억3817만원. ◇'더 비스트' 별칭의 '캐딜락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은 마치고 차량으로 용산 기지까지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미 대통령 전용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판문점으로 향했다. 이때 서울 시내에서 위용을 드러낸 차량이 캐딜락이 만든 의전차량 ‘캐딜락 원이다. 크고 묵직한 외관 탓에 ‘더 비스트’(The Beast·야수)라는 별칭으로 우리에게 더욱 익숙하다. 캐딜락 원은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사용됐으며 가격은 150만달러(한화 약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5m 길이의 이 거대한 리무진은 무게만 8톤(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체 전부에 방탄 기술이 적용됐다. 총기, 수류탄, 화학무기도 막을 수 있는 캐딜락 원의 20.3cm 두께의 거대한 차량도어는 항공기인 보잉757 도어와 비슷한 크키다. 강화섬유로 만들어진 타이어는 펑크가 나도 시속 100km로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차량 내부에는 도청이 불가능한 위성통화, 백악관 핫라인 등 차량에서도 집무를 볼 수 있도록 통신시설이 구축되어 있으며 스프링클러와 산소공급장치, 응급키트, 긴급 혈액팩 등도 비치돼 있다. 유사시 간단한 수술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김정은의 '벤츠 S600 풀만 가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마는 벤츠 S600 풀만가드이다.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벤츠 S600 풀만가드를 선택했다. 김 위원장 외에도 세계 각국 정상이 의전차량으로 선택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무게만 5t에 달하는 이 차량은 자동소총과 수류탄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특수 타이어 사용으로 펑크가 나도 시속 80km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라디에이터와 기름탱크도 총격과 폭발물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캐딜락 원과 마찬가지로 화재 발생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각종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으며 공기 흡입구에 산소 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내부에도 신경을 썼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운전석과 뒷좌석이 격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시트는 편안함을 극대화했다. 가격은 17억원이 훌쩍 넘는다.
'착한 기업' 투자 붐이 일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투자은행들의 철퇴를 맞고 있다. 한국전력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형 은행 네드뱅크(Nedbank)가 투자를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영국 자산운용사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도 노동조합 탄압 의혹으로 스웨덴 국민연금(AP)의 블랙리스트에오르며 '노사 화합'의 전통을 잇겠다던 다짐이 무색해졌다. ◇한전에 등 돌린 투자은행… 기후변화 '걸림돌' 한전은 지난 21일 영국 자산운용사 리걸앤제너럴(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LGIM)이 조성한 미래세대펀드(Future World Fund)에서 제외됐다. 미래세대펀드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게 투자하는 ESG 펀드다. LGIM은 "한전이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했다"고비판했다. 한전은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력 유틸리티 회사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전이 기후변화 문제로 해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투자 은행들이 탈석탄 흐름에 동참하면서 한전은 해외 석탄화력 사업의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었다. 앞서 남아공 네드뱅크는 한전이 참여하는 630㎿급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투자 금지 원칙에 따라 남아공 프로젝트의 지원을 끊겠다고 한 것이다. 네드뱅크의 투자 철회에 이어 LGIM의 펀드에서 제외되며 한전은해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 어렵게 됐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는 목표 실현도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개발도상국에서 진행 중인 석탄화력 사업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린피스 등 주요 환경단체들은 작년 12월 공식 서한을 통해 개도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었다. 환경단체들이 거론한 사업에는 한전이 추진 중인 베트남 응이손 2호기가 포함됐다. ◇포스코 빛바랜 '노사 상생' 한전이기후변화 문제로 해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면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노조탄압에 발목을 잡혔다. 스웨덴 국민연금(AP)은 AP7 투자 대상 블랙리스트에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포함시켰다. AP는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스코 터키법인의 노조 탄압을 문제 삼았다. 포스코는 터키법인인 포스코 아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 하자 80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노조 불인정과 단체교섭 불가 입장을 고수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번 논란으로 '노사 상생'이라는원칙은 훼손됐다.포스코는 1968년 포항제철 설립 이후 50년간 지켜온무노조 경영 원칙을 깨고 작년 9월 노조를 출범시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설립하고 소통 경영에 나섰다. 하지만 설립 직후 회사 측에서 노조 와해 시도가 있었다는논란이 제기됐다. 노조 카톡방을 사찰하고 노무협력실 산하 노사문화그룹에서 노조 와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노조 탄압에 투자은행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노동자 인권과기업 문화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이를 주요투자 기준으로삼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은 물류센터 직원들의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돼 영국 주요 기관 투자사인 로열런던자산운용(RLAM)가 선정한 윤리 펀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노르웨이투자청은 한세실업과 모회사인 한세예스24홀딩스가 베트남 공장 노동자들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강요했다며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미국에서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자담배가 주머니에서 터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클리블랜드에 사는 네이더 하브라는 남성의 주머니에 있던 액상 전자담배 기기가 폭발해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하브 씨는 사고 직후 메트로 헬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 이에 네이더 하브씨 해당 전자담배의 배터리를 제조한 LG화학과 기기를 판매한 클리블랜드 베이프를 고소했다. LG화학은 이미 미국에서 전자담배 폭발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린 상황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브씨의 변호사인 톰 메리만은 "전자담배 시장은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라며 "산업은 성장하지만 그에 발맞춰 규제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네바다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17세 소년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중 폭발해 치아와 턱이 부러지고 구멍이 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한 전자담배 폭발 사고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20대 남성의 전자담배가 폭발해 얼굴 부위에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으며 6일에는 전자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있던 육군 병사의 전자담배가 폭발해 다리에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다. 실제로 미국에서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00여건의 전자담배 폭발사고가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전자담배의 배터리 폭발 사례가 전해지면 사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측은 "아직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관련성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가의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무화량이 많은 모드기, 특히 보호회로가 없는 메케니칼 모드 기기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저가의 내장배터리를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전압을 높여서 사용하다보면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자담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용자가 많은데 주머니 안에서 스위치가 지속적으로 눌러지며 과열상태가 발생해 터지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에 금속물체 등과 함께 전자담배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지말고 배터리를 점검해 절연필름 등이 벗겨지거나 배터리에 함몰이 있는 경우를 확인해 안전에 유의해야한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4월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착륙 중 엉덩방아를 찧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일본 당국이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의 실수를 지목했다. 대한항공 측은 당시 기장이 착륙 시 바운드(튀어오르는 것) 해, 재착륙했다고만 설명했으나 일본 측에선 기장이 실수로 풍향의 변화를 잘못보고 예상보다 빠르게 고도를 낮췄다가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본 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대한항공 733편(보잉 737가)의 착륙 사고와 관련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사고 발생 후 14개월 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착륙 직전의 733편은 기장이 풍향의 변화를 잘못보고 예상보다 빠르게 고도가 낮췄다가 이를 안 부기장이 조종칸을 잡아 다시 기수를 올리는 과정에서 강하했다. 이미 낮아진 고도로 착륙 바퀴가 접지된 기체는 바운드했고이로 인해기체 후방부분이 엉덩방아를 찧었다. 교통안전위는 대한항공 기체가 착륙시 바운드로 후방 충돌한 것은엄연히 기장과 부기장이 매뉴얼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4월 9일 저녁(현지시간) 제주도를 출발해 일본 오사카(大阪)로 향한 733편(보잉 737-9000) 여객기가 간사이(關西)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기체 바닥이 활주로에 닿으면서 엉덩방아를 찧듯 충돌 후다시 상승했다 약 15분 뒤 재착륙했다. 이 과정에서 기체 후면 아랫부분 여러 곳에서 길이 약 15㎝ 이상의 긁힌 흔적이 확인됐으며, 해당 활주로에도 기체가 접촉한 흔적이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무원 및 승객 99명은 전원 무사했지만, 기체 손상이 커 일본 국토교통성은 해당 사건을 항공사고로 인정하고, 운수안전위원회가 조사관을 파견에 진상규명에 나섰다. 사고 후 대한항공 측은 "해당 여객기 기장이 착륙 시 바운드(튀어오르는 것)를 해, 재착륙을 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집권과 함께 등장한 경제정책이 있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중심된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갑작스러운 증가, 경기 악화 등으로 공격에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그 비판에 대한 반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최하위층 소득 16% 감소했다는데…진짜? (계속) 지난달 26일 통계청은 올해 1분기(1~3월) 가계동향 소득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득 최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80만3000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1분기 84만1000원보다 4.5% 줄어든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2017년 1분기 95만9000원에 비해서는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야당측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며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책 폐기를 압박했고 기존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던 언론들도 기사, 사설, 칼럼 등으로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특히 최하위층 중 근로자 외 가구, 즉 일하는 사람이 없는 가구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이유로 무리한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복지정책만으로는 그들의 가구 전체 소득을 메워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면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최하위층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이전보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통계청의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몇몇 숫자만을 오독한 결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해당 통계를 분류를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전체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 외 가구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전체가구는 상위 카테고리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치로 나타낸다. 그리고 전체가구를 평균으로 했을 때 분명 소득이 지난해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분리해서 보게되면 다른 수치들을 볼 수 있다. 근로자 가구의 전체 소득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다시 200만원을 넘어선 206만 1344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인 2017년도 3분기에 189만4613원에 비하면 8.8%가량 소득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임금수준을 알수 있는 근로소득도 2017년도 3분기 148만8689원에서 159만6862원으로 7.2%가량 증가했다. 즉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분명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은 그들 가구의 평균 연령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하위층 근로자 외 가구의 평균 연령은 68.219세로 이미 은퇴를 한 노인 인구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최하위층 근로자 외 가구는 소득 주원천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될 수 없는 계층이다. 특히 근로자 외 가구의 분기별 평균 근로소득은 2003년에서부터 5만원~10만원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치로 기본적으로 일을 하는 가구라고 보기 힘들다는 통계를 보여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임금상승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인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이 주제가 돼야하는 것이 아닌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게 오히려 더 어울리는 통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통계를 통해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으로 구성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그만큼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 1분기 최하위층 월평균 이전소득은 근로자가구의 경우 40만9221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분기 30만5216원에 비해 10만4005원(34.1%) 증가했다. 은퇴한 노인들이 많은 근로자 외 가구는 2017년 1분기 59만1889원에서 올 1분기 62만4029원으로 2년간 3만2140원(5.4%)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달리보면 '소득주도성장'이 간과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 노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공급 등으로 '노인 빈곤' 마저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퇴자, 노인 가구의 소득 감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했다는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 북미 수입항로 물동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부산항 등국내 항만이 반사 이익을 거두고 있다. 28일 미국 통관통계기관 피어스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발 아시아 18개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2.9% 증가한 64만1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발 아시아착 주력 화물인 '종이, 판지류 및 종이 관련 제품'(종이류)의 경우 중국착 화물은 감소한 반면 한국, 대만착 화물은 대폭 증가했다. 이는 증가 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중국 측 수입자가 한국·대만 등 다른 지역 경유(経由) 수입 방식으로 전환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부과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중국 도착 이전 환적이 이루어지면 해당 항만의 국적 기준 관세요율이 적용된다. 이렇다 보니 항만 경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나 대만 등에 한적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남아시아행 화물이 대폭 증가한 것이다. 국가별 3월 실적으로는 한국의 북미 서항 화물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37% 늘어난 8만1630TEU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종이류의 경우 한국행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났다. 이는 경유 화물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대만도 전년 동월 대비 16% 늘어난 6만1360TEU를 기록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반면 미국산 화물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전년 동월 대비 26% 큰 폭 감소한 17만 507TEU를 기록했다. 중국의 주력 수입품목 중 1위인 종이류는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큰 폭 감소했으며, 동물용 사료와 철강제품 모두 수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북미 서항 1~3월 물동량 누계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어든 171만1958TEU로 나타날 정도로 미국발 아시아착 물동량의 감소세는 뚜렷하다.이는 아시아발 미국착을 의미하는 북미 동항 물동량이 2019년에도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중국 항만의 취급 실적이 약진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한국 부산항, 대만 가오슝항 등에 관세 회피를 위한 경유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한국·대만 주요 항만들에 경유 물량이 몰리고 이를 통해 취급량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이 알제리 '부패 스캔들' 의혹에 연루되면서 '2.8조원' 플랜트 수주전에서 탈락 위기에 놓였다. 알제리 전직 장관의 아들이자군 장성의 사위인압델하킴 벤페라트의 '부패 스캔들'에 현대건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수주전에 참여한GS건설 등이 반사이익을 누려 수주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한국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불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각각컨소시엄을 구성해 알제리 국영석유공사인 소나트렉(sonatrach)이 발주한 하시 메사우드(Hassi Messaoud) 정유플랜트 EPC(설계·조달·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알제리 정유공장 프로젝트는 하시 메사우드 지역에서 하루 10만배럴 규모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공사비 규모가 25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시공(EPC)을 모두 담당한다. 이들 국내 기업은 물론 이번 프로젝트 입찰에중국 기업 등 해외 4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입찰에 나선 기업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대우건설 컨소시엄 △GS건설·페트로팩 컨소시엄 △삼성엔지니어링·TR(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 컨소시엄 △테크니몽·페트로젯 컨소시엄 △사이노펙·CTI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차이나 HQC, 화루엔지니어링 등이다. 그러나 현대건설 연루 의혹이 있는 압델하킴 벤페라트의 스캔들이 터지면서 현대건설의 수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정권이 교체된 알제리에서는 전 정권 정치인과 관료의 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업계에서는현대건설이 참여한 컴소시엄은 이번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며GS건설 컨소시엄의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삼성엔지니어링이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스캔들 연루 의혹이오히려국내기업 입장에서'불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우려도 제기됐다.이에 따라알제리 정부가 한국 기업을 완전히배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권이 교체된 알제리에서 전 정권과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정권에서 이를 바로 잡는 '적폐청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스캔들 연루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알제리 누르딘 벤하트(Nourredine Benferhat) 전 장관의아들이자 군 장성투픽(Toufik)의 사위인 압델하킴 벤페라트는 국가 발주 프로젝트에 관여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LG화학과 테슬라의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파나소닉이 전기차 모델3의 배터리 납품에 차질을 겪으면서 LG화학이 이를 대체할 유력 공급사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미국 CNBC 방송은 테슬라 직원의 말을 인용해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3의 배터리 셀 공급을 위해 파나소닉, LG화학과 논의하고 있다"며 "연말부터 생산을 시작해 2020년 대량 생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모델3와 모델Y를 합쳐 연간 생산 규모가 50만대에 이른다. 모델3는 올 연말부터, 모델Y는 내년부터 생산된다. 상하이 공장 가동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배터리 업계의 시선은테슬라의 새 파트너사로 향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LG화학이다. LG화학은 공격적인 중국 투자로 테슬라의 점수를 얻고 있다. LG화학은 중국 점유율 3위 완성차 업체인 지리차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부지 등을 물색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중국 장쑤성 난징시 빈장경제개발구에서 배터리 제2공장을 착공했다. 2023년까지 2조100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중국을 아시아 지역 수출 기지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LG화학의 배터리납품이 성사되면 파나소닉이 독점하던 공급 구조는 깨지게 된다. 테슬라는 2003년 설립 초기부터 파나소닉의 제품을 사용해왔다. 2008년 출시한 로드스터와 고급 세단인 모델S에는 파나소닉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테슬라 전기차가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도 테슬라가 파나소닉의 제품을 공급받은 이유다. 파나소닉은 원통형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은 파우치형을 주로 생산해왔다. 테슬라와 파나소닉의 돈독했던 관계는 모델3 양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틀어졌다. 테슬라는 2017년 3분기 1500대의 모델3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260만대에 그쳤다. 업계에선 파나소닉의 배터리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파나소닉의 낮은 생산 능력이 모델3 생산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잇단 배터리 화재로 파나소닉의 배터리 품질 결함 의혹 또한불거졌다.작년 3월에는 모델X의 배터리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어 5월 모델S의 화재 사고가 터졌다. 테슬라는 배터리 공급선 다변화를모색하고 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트위터를 통해 "중국 상하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를 기존 공급사인 파나소닉을 포함해 현지에서 조달할 것"이라고언급했었다. 국내 업체들과도 꾸준히 접촉했다. 테슬라 임원은 2017년 10월 LG화학과 삼성SDI의 임원을 만나 양사의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표했다.
[더구루=오소영 기자] 멕시코가 한국을 비롯해 4개국에서 수입한 탄소강 무계목 강관에 대해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했다. 지난 2018년 첫 관세를 부과한 후 재심을 진행한 결과다. 냉연강판에 이어 무계목 강관까지 반덤핑 관세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유료기사코드] 6일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국과 인도, 스페인, 우크라이나산 탄소강 무계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키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2018년 4월 4일 4개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처음 매겼다. 덤핑 판정을 받은 품목은 HS코드(수출입국 간 품목분류코드) 7304.19.01, 7304.19.02, 7304.19.99, 7304.39.05, 7304.39.06, 7304.39.99 등 6개 항목이다 일진제강을 비롯해 한국산 톤(t)당 0.1312달러, 스페인산 t당 0.3785달러, 인도산 t당 0.2067달러, 우크라이나산 t당 0.1701달러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작년 4월 3일 관세 부과 기간이 종료되면서 멕시코 정부는 그해 3월부터 재심을 추진했다. 1년 만인 지난 3월 예비판정에서 현지 제조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이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을 비롯해 미국 기업들의 요청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유료기사코드] 5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지난 1일(현지시간)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다. 이들 국가에서 수출하는 규모가 큰 기업들의 관세율도 결정됐다. 총 17개 기업으로 관세율 범위는 최소 0.14%에서 최대 292.61%다. 기업별로 보면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수출하는 제품은 14.72%의 관세가 매겨졌다. 반면 중국 진코솔라의 말레이시아 법인은 3.47%에 불과했다. 미 상무부에 관세 부과를 요청했던 한화큐셀이 중국 기업보다 관세율이 높은 셈이다.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는 지난 4월 상무부에 청원을 넣었다.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중국 기업들이 현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해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