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코바니 원전 사업자 차기 정부가 결정…내년 체코 총선 '핵심 변수'

연말 입찰 시작 2022년 사업자 선정
내년 총선 승리한 차기 정부 결정 권한
야당 해적당 "두코바니 평가 다시해야"

[더구루=오소영 기자] 체코 차기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사업자를 결정한다. 현재 집권당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은 야당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판하고 있어 내년 총선이 원전 수준전의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는 체코 CTK 통신에서 "내년 선거에서 탄생할 정부가 약 1600억 코루나(약 8조4700억원)가 투입되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사업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연말 두코바니 원전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에 후보 업체로 부터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쳐 2029년 착공, 2036년 가동한다는 목표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미국 웨스팅하우스, 러시아 로사톰, 프랑스 EDF, 중국 CGN, 일본 미쓰비시와 프랑스 아레바의 합작사 ATMEA 등이 경합 중이다. <본보 2020년 7월 28일 참고 체코 정부, CEZ 두코바니 원전 계약 2건 체결…입찰 시동> 

 

체코 정부의 일정대로 라면 사업자 결정 권한은 차기 정부가 갖게 된다. 체코는 4년에 한 번씩 총선을 치른다. 2017년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긍정당(ANO)이 승리하며 당시 바비시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 4년이 지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체코 총선이 다가오면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집권 정당이 바뀌면 원전 사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

 

특히 제2야당인 해적당은 집권당이 추진하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이반 바르토스 해적당 대표는 지난 7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적당은 원전을 체코의 에너지 믹스 정책의 일부로 고려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원전 건설을 지원하려 한다"며 "하지만 현재 정부의 실행 계획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원전 건설 계획은 현실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구식 에너지 개념에 기반한다"며 "투명한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비용·이점에 관한 전문가 평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해적당은 2017년 총선에서 10.8%의 득표율로 원내에 처음 진입한 후 지지율이 매섭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센터(CVVM)의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1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시민민주당(ODS)을 꺾고 2위를 차지하며 원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다만 집권당이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차기 총선에서도 승리를 거머쥐어 원전 정책의 추진 동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CVVM의 조사에서 ANO는 지난달 2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017년 총선(29.6%)때와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다. 바비시 총리또한 지난 5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차기 총선에서 현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ANO가 집권을 연장하게 되면 원전 투자는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테멜린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비시 총리는 테멜린에 1000㎿급 원전 1~2기 건설을 검토해왔다. 두코바니 다음으로 테멜린 원전을 지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꾀한다. 두코바니와 테멜린, 두 사업에 드는 비용은 2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기사



thumbnails
식음료

"팔도 도시락 상표권 당연" 러시아 특허법원, 현지 특허청 항소 기각

[더구루=길소연 기자] 러시아 특허법원이 팔도의 도시락 상표권 등록은 정당하다며, 러시아 특허청 항소를 기각했다. 팔도는 도시락의 저명상표권자로 재확인됐으며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도시락(Doshirak)' 상표를 팔도가 신청한 저명상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 등록을 거부한 러시아 특허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도시락 저명상표 등록 신청을 받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러시아 특허청은 지난 5월 27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러시아 법원이 지난해 12월 내린 저명상표 등록 인정 판결을 내렸지만, 특허청은 상표 등록 기준이 불충족하다며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특허청은 한국 도시락 상표가 일반 소비자들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시락이 팔도의 자회사인 '도시락 코야' '도시락 랴잔' '도시락 러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팔도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팔도 상표권 등록을 거부했다. 도시락 라면은 알려졌지만 팔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상표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저명상표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있어 광범위하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특허청의 신청 거부와 달리 특허 법원은 도시락이 충분히 대중에게 인기 있고, 팔도가 현지 도시락 생산, 판매하는 현지법인 모회사이기 때문에 상표 권리를 가질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락이 충분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있고, 팔도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지법인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상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팔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최종 팔도 상표 등록을 인정해주면서 상표권 보호를 공식화했다. 최영희 변리사는 "러시아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며 "특허청 항소가 기각돼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이 인정되면서 팔도 도시락의 저명상표 등록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부럽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