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눈독' 체코 신규 원전 '순항'…"예비승인 획득"

-두코바니 2028~2030년 착공 예정…원전 1기당 약 5조 전망

 

 

[더구루=오소영 기자] 체코 정부가 현지 국영 전력회사 CEZ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예비 승인하며 사업에 속도를 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icek) 체코 산업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CEZ의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 사업 2건을 예비 승인했다.

 

그는 현지 언론을 통해 "정부는 긴 논의 끝에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첫 사업은 두코바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1200㎿급 원전을 지을 계획이다. 2028~2030년 착공해 2034~2035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전 1기당 건설 비용은 45억 달러(약 5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현지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신규 원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모델도 승인했다. 자금 조달은 CEZ가 주도한다. 두코바니와 테멜린은 각각 CEZ의 자회사 EDU II, ETE II가 담당한다. 특정 조건 하에 한 회사로 자금이 이전될 수 있으며 정부는 CEZ와 계약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도록 지원한다.

 

영국 힝클리포인트 원전 사업에 도입됐던 장기차액계약제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FD는 저탄소 발전 사업자들이 비용을 회수하고 일정 정도의 이익을 내도록 고정가 형태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하블리첵 장관은 "정부가 향후 법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전적으로 책임지고 CEZ가 저렴하게 대출을 받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체코 정부의 사업 승인으로 2021년 진행될 신규 원전 입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재원 조달 모델을 결정하고 올해 국제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CEZ와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70% 지분을 보유한 CEZ가 주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CEZ는 아무 지원 없이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정부가 CEZ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며 양측은 협의에 도달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과 중국광핵집단(CGN), 러시아 로사톰, 프랑스 EDF, 프랑스·일본 컨소시엄 ATMEA,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이 입찰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체코 정부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로사톰과 한수원이 수주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관련기사



thumbnails
식음료

"팔도 도시락 상표권 당연" 러시아 특허법원, 현지 특허청 항소 기각

[더구루=길소연 기자] 러시아 특허법원이 팔도의 도시락 상표권 등록은 정당하다며, 러시아 특허청 항소를 기각했다. 팔도는 도시락의 저명상표권자로 재확인됐으며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러시아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도시락(Doshirak)' 상표를 팔도가 신청한 저명상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상표권 등록을 거부한 러시아 특허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도시락 저명상표 등록 신청을 받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러시아 특허청은 지난 5월 27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러시아 법원이 지난해 12월 내린 저명상표 등록 인정 판결을 내렸지만, 특허청은 상표 등록 기준이 불충족하다며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특허청은 한국 도시락 상표가 일반 소비자들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시락이 팔도의 자회사인 '도시락 코야' '도시락 랴잔' '도시락 러스'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팔도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팔도 상표권 등록을 거부했다. 도시락 라면은 알려졌지만 팔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상표권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저명상표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있어 광범위하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특허청의 신청 거부와 달리 특허 법원은 도시락이 충분히 대중에게 인기 있고, 팔도가 현지 도시락 생산, 판매하는 현지법인 모회사이기 때문에 상표 권리를 가질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락이 충분히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있고, 팔도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지법인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상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팔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최종 팔도 상표 등록을 인정해주면서 상표권 보호를 공식화했다. 최영희 변리사는 "러시아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즉각 효력을 발생한다"며 "특허청 항소가 기각돼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이 인정되면서 팔도 도시락의 저명상표 등록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부럽땅

더보기